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과 취약계층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임대주택관리,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민주)은 20일 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MB정부 4년동안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참여정부에 비해 42.9%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50.2% 늘어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 주거복지실현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사업'으로 흡수되면서 기간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늘고, 공급물량은 150만호로 확대됐다.

 특히, 늘어난 150만호 공급물량은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로 당초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계획대비 임대주택물량 20만호 축소, 분양주택 70만호 증가로 발표됐다.

 강 의원이 LH에서 제출한 주택공급현황 사업승인('03.~'11.8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시절인 '03~'07년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7만7177호였다.

 반면, 현 정부 4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4만4110호로 3만3067호(42.9%)가 감소했다.

 그러나 분양주택을 보면, 참여정부시절인 '03~'07년 5년간 평균  분양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만7515호이고, 현 정부 4년 평균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4만1327호로 1만3812호(50.2%)가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 '09년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7만4268호이고, 같은 해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5만8846호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앞서는 상황까지 나왔다.

 강 의원은 "'08년 9월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공공분양 사업승인은 늘리고, 공공임대 사업승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말뿐인 서민주거 안정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시절인 '03~'07년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착공은 5만896호인 반면, 현 정부 4년 평균 임대주택 착공은 2만5307호로 2만5589호(50.3%) 감소했다.

 강 의원은 '06년 약 266조원이던 주택담보대출이 올 상반기 약 371조로 105조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는데도 임대주택 착공물량을 감소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서민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 확대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