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및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증가했다"

 20일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재정부실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개공의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고, 이자비용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재정부실에 처해 있다"며 "부채상환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 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적 가치도 있는 만큼, 단순 적자규모나 부채규모만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행안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전개공에 따르면 '지난 10년말 기준 부채 규모는 3429억원(금융부채 3,028, 회계상부채 401)이다.

 금융부채 3028억원은 혁신도시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2322억원(총발행액 2646억원-'10년까지 조기상환액 324억원), 임대주택사업관련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706억원(평화 130, 송학 256, 배산 320)을 합한 금액이다.

 회계상부채 401억원은 임대보증금 및 분양선수금 등 이다.

 올해 8월말 부채는 3108억원(금융부채 2630, 회계상부채 478)이지만 혁신도시 공사채 조기상환으로 '10년말 대비 398억원이 감소했다.

 기타영업부채는 77억원이 증가해 실제 부채는 '10년말 대비 321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10년 321%에서 280%로 전년대비 41%나 하락한 상황이다.

 부채상환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미상환 원금 1924억과 미상환 이자 187억을 합한 미상환액은 2111억원이다.

 하지만, 8월말 현재 이전기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 분양대금으로 3106억원은 이미 확보됐으며, 올해말까지 추가 분양을 통한 608억을 합하면 총 3714억원이 확보가 가능해 차입금 상환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30년상환장기채) 706억원은, 임대료(연 34억원) 및 익산배산 분양전환시 입주자 대환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부채상환 능력을 감안하면 2015년에는 699억원의 부채만 남게 된다.

 한편, 성과급 지급도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개공의 성과급 재원은 기존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던 정근수당(기본급의 최대100%)과 체력단련비(기본급의 250%)를 폐지한 재원으로 개인성과급(50∼150%)과 기관성과급(0∼300%)을 신설,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임금성격이다.

 당기순이익 발생시 임금외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성격이 다르며 성과급 지급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총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09년 7월 '직무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차등 지급 강화 등 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단 부실기업 및 비리 드으로 사회 문제화 된 기관등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비리.방만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강화'라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마련 시달한 바 있다.

 전개공은 '05년~'10년 6년간 총 1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최근 3년('07년~'09년도 실적)간 경영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