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같은 행태가 자행돼 보험가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모생명은 지난 2009년 보험금 지급대상인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비갑개수술 및 비용적출술` 등 6개 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해당 수술을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키로 결정하고 8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하는 자궁소파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 1종으로 적용해 보험금을 과소지급 했다.
금감원은 국내 모생명 직원 1명에 대해 견책에 달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보험사인 모생명이 보험금 지급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해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주부 홍모(33)씨는 최근 횡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홍씨는 지난 2006년 8월경 외국계 보험사인 모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며, 이후 홍씨는 2009년 10월경 서울에 위치한 A산부인과에서 소파수술을 받았다.
당시 임신 4개월 상태인 홍씨는 태아가 무뇌증(뇌 부위의 신경판이 폐쇄되지 않고 열린 채로 뇌조직의형성이 현저하게 억압된 기형)이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고 결국 홍씨는 담당의사와의 상의 끝에 태아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
수술 후 홍씨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외출은 물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홍씨는 모생명으로 부터 한통의 안내장을 받았다.
내용은 2008년 3월31일 이전 계약자에 한해서 자궁 소파술을 시행한 고객들은 2종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홍씨가 당시 가입한 보험은 1종 수술비 50만원 2종 200만원 3종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홍씨는 소파수술 급여금 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안내장 내용은 금융감독원 조정례에 따라 자궁소파술이 수술분류표 상 ‘기타 자궁수술’(자궁경관 폴립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은 제외함)로 분류 돼 1종 수술에서 2종 수술로 확대 적용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홍씨는 보험금을 더 지급 받기 위해 A산부인과를 찾아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확인결과 무뇌증으로 인한 소파수술이란 말이 명시돼 있었다.
홍씨는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문의를 했으나, 모생명사는 홍씨의 경우 수술급여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홍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모생명 관계자에게 보험급 지급문의를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모생명사는 당시 수술비 지급이 원래는 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지급된 것이며,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모생명사가 이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장을 홍씨에게 발송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 조정례 규정에 따라 모생명사는 홍씨에게  보험금을 마땅히 지급해야 하면서도 1회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조정례 규정을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홍씨는 “전국에 나와 비슷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보험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홍씨는 “예전부터 계약자와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보험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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