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호영 의원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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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지원사업과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화저수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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