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총연합회 전북지부가 전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간의 단체협약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29일 본교섭을 통해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4일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복지후생, 근로조건, 제도개선 등 총 110개 조 454개 항의 합의로 체결됐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노조 추천자와 조사활동 진행,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화 추진,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급당 최소 25만 원 이상 학교회계에 반영, 학교회계예산에 후생복지비 신설,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 연수 시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이해 연수 실시 및 노조에서 강사 추천 등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16일 "도교육청-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은 학교를 분열과 분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예산, 인사, 정책, 평가 등 모든 영역의 노조 위원 참여 의무화로 도교육청의 교원노조 지배 가속화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교원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안은 단체교섭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책 및 인사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교원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교장ㆍ교감ㆍ학부모ㆍ학생을 대상으로 그 행위 및 권리를 교섭안건에 포함시키는 등 학교와 지역교육행정에 막대한 혼란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심한 우려를 표명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도교육청의 행동은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학교현장을 분쟁과 분열의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의 상생적 발전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협약에 대해 위법성을 강조하며 "협약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교조도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전교조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교육청 간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흠집 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북교총은 현장 교사들의 교원업무경감 요구는 외면하고 일부 교장ㆍ교감들의 수구적 기득권보호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북교총이 제기한 위법성을 강력히 반박하며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법적체계부터 다르고 전북교총에 대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공용시스템 사적사용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