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가 지난 16일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도내 시장ㆍ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5차 ‘전북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결과에 따른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등으로 실질적 생계곤란자가 발생하고 일부 탈락자의 경우 극한상황으로 치닫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현행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의 서명을 받은 ‘촉구 건의문’을 채택, 이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는 ‘사전 대책도 없이 가장 영세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조정 및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탈락(보호중단)시 일정기간 생계급여 및 의료ㆍ교육 급여 지원 등 유예기간을 설정 지원, 이들의 충격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탈락자중, 가족관계 단절 및 부채(사채)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마련과 일자리 제공 등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 추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