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건설시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시공비가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되고, 플러스 옵션 항목이 늘어난다.

 또, 분양가 폐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먼저, 택지비 가산비용 부문에서는 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이러한 비용을 법령에서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으나(분양가산정규칙 제9조, 제9조의2),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재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분양계약 단계부터 선호품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겐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포함)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임대포함) 보증수수료를 10% 인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19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