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람은 물론 통장거래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은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알선을 위한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최근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 분양권, 청약통장,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청거예정증명서·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 입주 관련 증서를 사고 팔기 위한 광고 등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최장 10년 이내에서 아파트 청약도 금지할 방침이다.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취소와 3년간 재등록 금지 등의 행정처벌이 내려진다.

 광고가 금지되는 입주관련 증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예정 증명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광고물도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단지 등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통장거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