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의 여러 건설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살피는 주민감독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주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수용하고 주민감독제의 효과에 대해 공감해 내년부터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감독제는 무주관내 여러 마을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보다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대개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주민감독으로 참여해 설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나 공사에서의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효율적 의견을 개진한다. 공사과정에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운용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광환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8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공사하는 것은 알아도 주민감독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제도는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고 낭비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몇몇 공사가 이뤄진 곳을 확인해봤는데 주민감독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광환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불편을 주고 공무원을 피곤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공무원에게는 감시의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업체로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니 보수나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 주민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좋다”며 주민감독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과장은 이 같은 질의에 “부실공사도 예방하면서 사업목표도 달성하도록 주민감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시행할지는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무주군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석대로 시공해 품질 높은 공사를 완성하고 조례의 실효성도 살린다면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불만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