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가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의 개발.지정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유도와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해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토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사용료(2∼5%→3.5∼8.5%) 상향 조정 및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해 기술사용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해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청 담당자 중심 신기술교육에서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해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