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희망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오평근(평화2동)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망일자리사업은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한 복지 후퇴와 서민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과제로 추진돼왔으나 현재는 많이 축소돼 서민들을 애태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희망연주단이나 희망정보화도우미 사업 등 희망일자리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가 가지는 단순노동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십분 활용하도록 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는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던 복지 개념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복지혜택을 받는 ‘생산적 복지’로의 개념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오 의원은 “희망일자리사업은 2~3년이 지난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수도 대폭 줄어들고 하는 일도 단순 노동이나 잡일로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아 녹지관리나 시설관리 등 현업부서 마다 요구인원에 비해 배치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라며 “물가 및 전세 값의 폭등, 실업의 증가, 기부금의 감소,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등으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기에 우선 각 부서의 예산중 행사성 경비 나 홍보성 경비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은 반드시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 1억원을 줄이면 희망일자리가 약 130여 자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30여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진정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예산 배정에 있어 좀 더 냉철한 자세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배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