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정한 법의 잣대로 신실 규명해야"
김승환 전북 도교육감이 6일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정의와 진실의 기준으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몇 차례 입장을 밝혔던 김 교육감은 이날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은 섣부른 억측이나 여론몰이식 접근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의 잣대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육감 사건은 헌법 규정과 헌법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이 가진 막중한 임무를 고려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우려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논의가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결여한 채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