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1일 한 목소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 43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협상안은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불평등 밀실협상"이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미 FTA는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국내 공공정책 기반을 해체하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며 "한·미 FTA를 '외부충격에 의한 국내 산업구조개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정부분쟁절차(ISD)를 언급하며 "중대한 제도 변경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적절한 사전 법률검토없이 외통위에서 한 몫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은 날치기와 다름없다"며 한·미 FTA 협정안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