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예식장 및 대형마트 건물 등에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명연(인후1ㆍ2동)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주 주말이면, 전주시 관내 예식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에는 극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란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교통지옥’이 펼쳐지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정이 이 같음에도 관내 다중이용시설들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 등이 대부분 충족돼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시는 얼마 전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 일괄 적용해왔던 시설물의 1㎡당 305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단위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해 1㎡당 최대 7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5,000㎡ 이상인 상습 교통체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식장의 경우 교통유발계수(3.43→4.5)를 상향 조정해 적용하도록 명시했다”며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과 함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과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왔다”며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예식장 및 대형마트 건물 등에는 변화된 교통 환경과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정부 차원의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키나가겠다”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초석이 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함께 다 같이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