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 간 끝 모를 갈등과 충돌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유성엽(전북 정읍ㆍ무소속)의원은 "그동안 교과부 소관 법률개정ㆍ예산심의 등 현안 처리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선지원을 강력히 촉구했고, 31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으로 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를 신청한 23개 사업 246억 원 중 정읍 정주고 기숙사 신축사업 예산 13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34억 원을 교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늦게나마 특별교부금이 지원돼 다행"이라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