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기업 중 절반 정도가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책 중 상당수가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8월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지원체제 혁신방안(서비스수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제가 선진화 된 국가일수록 부가가치와 고용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w 개발 및 공급, 법무, 경영, 물류, 컨설팅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0%가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기관별 지원제도 파악이 어렵고 제조업 중심의 자격요건 및 지원절차 등 때문이다.

 또한 올해 정부 및 유관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살펴본 결과, 총 237개 제도 중 66개(27.8%)가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도 54개(22.8%)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수출지원제도가 암묵적으로 상품무역을 전제하고 있어 서비스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제조업에 편중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법무, 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게는 73.5%의 서비스업종이 제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