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5명 중 1명 “의무 보수교육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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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으로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고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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