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조달 단가를 담합함으로써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가격 담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시스템에어컨 조달 업체 3개사와 TV 조달 업체 2개사의 가격 담합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들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스템에어컨 조달 업체 3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조달청 담당자와의 협상을 전후로 대면 회의, 이메일 교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조달 단가를 인상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담합을 해 왔다.
또 TV 조달 업체 2개사도 2008년 4차례에 걸친 조달청의 조달단가 인하 요청을 받고 조달청과의 협상에 앞서 미리 조달단가 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 폭에 대해 합의를 실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번 청구액은 시스템에어컨 조달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오텍캐리어 등 3개사에 1억여 원, TV 조달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2개사에 1억여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약 1억 원씩의 일부 청구를 한 뒤 담합행위 기간 동안 시스템에어컨과 TV을 구매한 액수, 구매자료 등을 정리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청구 금액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가 이뤄진 기간 동안 1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에어컨 2,280대를 구입했고, 50여억원을 투입해 TV 2천764대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