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수흥 의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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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는 세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법안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비교할 수 없는 문제,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한다.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현행법 상에서는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 직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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