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도내 최초로 신축 주택 건축 중 상수도 불법 도수 방지에 나선다.

이는 택지개발지역에서 공사 시 임시수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지만 정작 신고사용은 1%정도이며, 그 외는 불법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특히 건축주나 시공사가 건물의 신축 공사 시 계량기가 설돼있을 경우 완공 후 이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건축 전 필지 안에 계량기가 설치될 경우 터파기 공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어 애로가 있다고 하소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근의 상수도를 사용할 시에는 도수에 해당돼서다.

실제 올 초부터 맑은물사업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서부신시가지(kbs신축부지 인근) 10건, 송천동 택지개발 1건, 아중 택지개발 4건(2건은 추정)이 적발됐다.

이에 맑은물사업소는 택지개발지구(신시가지, 아중지구, 하가지구 등) 건축현장 불법상수도이용 등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건축허가 시 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계획을 받아서 관련부서 사전협의 후 건물신축 허가로 불법 도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유금호 소장은 “건전한 수도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허가 시 연면적기준으로 정액제 부담을 실시하겠다”며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후 조례 제ㆍ개정 등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