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전북도교육청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북지회 전주시분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에 2개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려 한다"며 "이는 극소수 유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전주 구도심 지역인 전주초등학교와 전라초초등학교 부지에 각각 공립 단설유치원을 2012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전주초에 세워질 전주유치원(가칭)은 전주초(2학급)와 진북초(2학급), 금암초(2학급) 병설유치원과 통합해 7학급(144명) 수용 규모로, 전라유치원(가칭)은 전라초(2학급)와 전주동초(2학급), 전주동복초(1학급) 병설유치원과 통합해 전주유치원과 같은 규모로 개원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주에 공립 단설유치원 두 곳을 설립해도 기존 사립 유치원들의 피해가 거의 없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주 유치원 연합회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단설 유치원은 소수의 어린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 사업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경우 무상급식 확대나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연합회는 "새로 신설하는 단설 유치원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연간 운영비만 10억원이 지원돼야하지만, 교육혜택을 볼 수 있는 유아는 겨우 14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정도 예산이면 사립유치원 원아 700명에게 무상교육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치원 원아는 점차 감소해 도내 병설유치원 중 60%는 원생 모집이 되지 않아 10명 이하로 학급이 구성되고 있고, 도내 국공립 유치원 수는 현재도 서울의 3배인 362명에 이른다"며 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시에 개원할 단설 유치원 2곳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설립되는 것"이라며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으로) 다른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계획 변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전주는 단설 유치원이 1곳 뿐이라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적지 않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설 유치원 2곳은 기존 병설유치원 원아와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근 사립유치원에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유아 공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