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부양기피 등으로 부양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91세대(완산77, 덕진99, 시설15)를 전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구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시는 보건복지부 조사방침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3,761세대(완산2,127, 덕진1,634)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1,102(완산535, 덕진567)세대에 대해 우편과 유선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기피 등의 사유가 있는 가정에 소명 기회를 제공, 이 같은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실제 덕진구 강모씨(여ㆍ89)의 경우 2000년 6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아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 아들로 인해 수급중지 예정 세대였으나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됐다.

강씨는 10대 후반에 결혼했으나, 남편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아들을 낳고 시모와 생활했으며,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이 객지에서 떠돌다가 죽었다고 전해줘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시모를 모시며 아들과 생활해왔다.

이후 시모까지 사망하자 아들과 노점을 하며 어렵게 생활해왔는데 아들마저 군대를 다녀온 후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계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게 됐으며, 현재는 고령과 치매로 2000년부터 별도 보호를 받아왔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은 “상반기 부양의무자 일제조사에서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재조사 결과 주민등록 주소 이력 확인에서 지난 1968년 10월부터 아들은, 주소가 서울특별시에만 있었고, 강씨는 전주와 완주에만 있음을 확인, 가족관계 단절로 보고 생활보호심의를 통해 구제했다”고 밝혔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