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산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내년도 의정비 인상 결정은 지역경제, 주민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교려해 지역실정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주시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902만원으로 4년째 동결돼왔으나 최근 남원시(3,200만원)와 무주군(3,021만원), 고창군(3,149만원)은 3년 동안 동결돼왔음에도 의정비를 다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의정비 동결 및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주시의회에 발송해놓은 상태다.

삼천동 김상현(37ㆍ회사원)씨는 “유급제 이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거나 주민의 복리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간 동결돼왔기에 이번만큼은 일정액을 인상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기초의회가 출범한 것을 되돌아 볼 때 의정비의 인상은 무리가 있기에 먹고살기 힘든 이때 시의원들이라도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정서상 시의원은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표이자 명예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신동 송미자(50ㆍ자영업)씨도 “예를 들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열리는 시 집행부의 의정비산정심의위원회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며 “의정비 결정을 놓고 타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눈치 보기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소득 수준,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