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및 공동주택 등 완주군 내 일부 개발행위가 보다 신속히 처리되고 민원인들의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완주군은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 지난 4일 공포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미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심의 제외토록 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대상 가운데 약 40～50% 정도가 심의 대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으로 심의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민원인들의 비용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가 제외되는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신청이 늘고 있는 축사, 농업용 창고는 상위법령에서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