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2010년도 제6차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대법인화법

안의 날치기 처리 등 대학정책 현안에 관해 입장을 정한 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른 모든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

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의 실질 토론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

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결여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

다. ▲서울대법인화법안의 폐기 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 서울대법인화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직후 이를 환영

한 서울대 본부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서울대는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법인화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어 함께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은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ㆍ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했으므로 장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발전 방안의 마련

을 위해, 국회 교과위,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가

하는 '대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

기술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 등이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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