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3)는 지난해 하도급 받았던 일을 올해초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직원들 월급과 보너스 지급이 걱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건설협회와 공정위, 지자체 등이 이같은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이를 피하는 실정이다.

 18일 도내 건설협회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일년에 겨우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갑'사를 대금을 주지 않는다해서 신고센터에 신고해 대금을 받는다 해도 차후부터는 일감을 받을 수 없는 '퇴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마음 같아선 공정위에 신고, 대금을 받고 싶지만, 솔직히 이후가 더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이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 관계자도 "조그만 지역업계에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신고하면 그 업체에게 일거리를 주겠냐"며 "회원사들이 고충은 이야기하더라도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지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거나, 도산의 위기나 청산 등 최후의 입장에 처했다면 모를까, '을'의 입장에 있는 회원사들이 오히려 관여 차체를 맊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장기어음도 문제거리이다.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60일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마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관계자는 "명절때마다 여러기관에서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딱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