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전북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뒤 20여 일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경찰은 교과부가 고발한 시국선언교사 징계와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고발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 때문에 빚어졌다.

사태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대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는 오히려 반대로 고소 당 할 수도 있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과부에서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09년 12월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 열렸고, 당시 1달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징계령’(제17조 제1항, 징계 의결 후 15일 내에 징계처분)이 당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징계처분을 현재 내리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법 해석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월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과부와 마찰을 피하고 전교조 전북지부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전북교육청을 교과부는 법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려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따져 봐야한다”고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를 밝혔었다.

/이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