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요구한 특별교부금 즉각 지급돼야 합니다. 전북도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일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교과부의 빠른 회신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교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으나, 전북교육청만은 제외했다는 실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피력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3건, 241억7,500만원의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을 교과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과부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밝힌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배제 이유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그 이유가 단순히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을 미루고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요구를 거부하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자 치졸한 보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가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체는 전북의 교사이고, 학생이며, 학부형들. 즉, 전북도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은 서로 중지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전북도민을 볼모로 삼아 전북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로 전개되는 것은 이주호 장관의 교육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과부는 기관간의 갈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교육의 권리를 제약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교과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