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에 사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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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 대한민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결정하자 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진보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국민들이 손정우의 아동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부여하는 미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 세계적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며 성토했다.
또, "얼마 전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 성범죄자 손정우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 말이 안된다"라며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를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가 현재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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