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조례 2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최근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난 17일까지 항목별 의견 내용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교권조례와 관련해 총 4건 7개 항, 학생인권 조례는 3건 19개 항 등 총 7건 26개 항에 대한 의견 내용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례안과 교원, 교육에 관한 권리, 권리 지원 등 4개 항에 대해 1건, 전주신흥고등학교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1건을 각각 접수했고, 개인 2명이 교원 정의와 교육에 관한 권리 등 2개 항에 2건을 접수했다.

교권 조례의 경우 전북교총이 조례안 외 총 14개 항에 대해 1건의 의견을 냈으며, 2명의 개인이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총 4개 항에 대한 의견 내용을 접수했다.

의견 제출 내용 분석 결과 전북교총은 교권 강화에 대해 강조 입장을 피력한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복장 및 두발 자유화,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총 15개 항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조례안 의견 내용과 관련,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단체와 학교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왔고, 현재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수정ㆍ보완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