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선 재원마련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도 교육청 신규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것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 이하 예결특위)가 도 교육청 2011년도 본예산 2조 2339억원,제 2회 추경 2조 3993억원을 대상으로 한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도 교육청 예산과 관련 도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비 절감 등 김 교육감의 17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5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가 2011년도에 524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010년도에 924억(17.6%)이 집행됐고 내년도에는 1597억원(30.5%)이 반영될 예정으로 2012년 이후에는 2719억원(51.9%)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비 절감 126억 9천 5백만원(교육 구입비 지원 및 교복 공동구매 등 3건)▲공립형 ‘혁신학교’지정 운영과 관련 혁신학교로 103억 3천 7백만원▲민주적인 학교 협력하는 교육 10억 8천 5백만원( 교원 전문성향상지원등 5건)▲일반기업 수준의 외부감시단 구성과 관련 외부 감사제 도입 등 교육부패 청산 1억 5백만원 등이다.

또 ▲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실시 1천 762억원▲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1천284억 4천6백만원(학습 준비물 제공확대,학교 운영 지원비 폐지(중학교)등 6건)▲학생인권 교육원 설립 8억등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김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 ▲예산 투자의 적정성 및 사업의 타당성,균형성, 효과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향후 2719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원 대책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도의회는 도 교육청 2011년도 신규사업이 총 39개 사업에 247억이고 2010년 예산대비 삭감(50%이상) 및 일몰된 계속사업이 127개 사업에 342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 교육청 신규사업 추진재원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은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작용되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반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중 ▲교육혁신정책 공유 및 확산 연찬회(6천 5백만원)▲청소년 인권센터 운영(5억원)▲학생안전 강화 학교지원(34억 2천 6백만원)▲토론 협력형 수업지원(5억 2백만원)▲학교 혁신지원(16억 5천만원)등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 도의회는 도 교육청에게 평생 교육체육과 2010년도 25개 사업(52억원)이 폐지되고 이중 체육관련 예산이 5개사업(22억원)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선 재원마련을, 도 교육청 신규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도의회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이 같은 ‘의중’을 현실감 있게 반영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