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일선 학교들이 앞으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을 학교장터(S2B)에서 입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를 접한 도내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를 통해 소액 공사와 용역, 물품 등을 구매키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S2B를 통해 구매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제고, 교육기관의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협약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와 물품 등의 경우 학교장터에서 구입하며, 2,000만원 이상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게 된다.
학교장터는 교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가 일선 학교의 구매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자계약지원시스템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장터로 조달계약업무 등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은 도내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학교와 도내 업체들 간 직거래 시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래 수수료가 0.54%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구매기관인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학교장터를 통해 구매와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등록물품 총액의 4.4%, 견적물품은 2.2%의 수수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
K모 납품업체는 "인터넷에 학교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가격정보들이 거의 공개돼 있어 가격 면에서 업체가 학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조달청 나라장터에 비해 학교장터는 8배에 달하는 수수료로 일반 시중 가격보다 더 높게 구매가 이뤄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영세한 도내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장터 이용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병폐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도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조달청 구매에서도 충분이 구매가 가능한 것을 높은 수수료까지 부담시켜가며 사기업 구매시스템에서 거래를 강제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투명한 행정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교원복지를 위한 수입사업에 의해 학교장터로 구매가 강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들을 제기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