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교과부는 21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북은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정부의 교원평가제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세워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직무이행 명령까지 내렸으나 전북은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이러한 마찰로 인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전액을 삭감 당하는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
이날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의 교원평가 계획은 교장ㆍ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경영을 평가할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고 계량형 평가를 포함토록 했는데도 서술형 평가만 하도록 했다”며 “이런 계획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교원평가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평가자체를 무력화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주도교사 89명을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북은 아직 관련교사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에 대해서는 “전북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교과부 노력에 응하지 않았고 국가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하게 소홀히 하고 있어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21일 성명서를 내고“고발대상은 김 교육감이 아니라 교과부”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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