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출범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이번에는 또 특별교부금문제로 시끄럽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이 교과부로부터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여러 해석이 분분했다. 특별교부금 지원에 특정 지역만 배제된 것은 교육자치 시행이후 전무후무 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거의 보름동안이나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6월30일 특별교부금 지원 사실을 발표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올 특별교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ㆍ무소속)을 통해서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ㆍ도교육청에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표)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에 각종 교육현안사업 명목으로 23건 241억7,5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교과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북교육청과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북교육청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중차대한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보름 동안이나 ‘쉬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여론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전북에만 공문을 안 보낸 것은 아닐 텐데 왜 도교육청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가”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각 일선 학교에서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교부금 전액 삭감 사실을 알았을 때 도교육청이 바로 대책을 마련하던지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순서였다”며 “어째서 도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 일처럼 방관만하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교과부와 맞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어떤 공문도 받지 않았다”며 “전북지역은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공문이 아예 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교부금은 이미 지급이 끝난 상태”라며 “하반기에 많은 교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지극히 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과부가 매년 실시하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에 그침으로써 교과부의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등 특별교부금 수난을 겪고 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