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제처의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면허 받을 사람이 앞으로 2000만명이 넘는데, 시험을 쉽게 바꿨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면허를 받는데 10달러 정도가 들지만 한국의 경우 학원 실습 등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다"며 "우리는 왜 쉽게 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곳의 로비가 심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가 몇 대 없었을 때는 운전면허가 특별한 권한이었지만 지금은 여성, 남성 모두 운전한다"며 "쉽게 돈 안들이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조문이 옛날부터 어렵다고는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시한 자료를 보니 정말 어렵더라"며 "나도 잘 이해 못하겠는데 국민이 쉽게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 많은 법을 쉬운 법 조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당위성을 넘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기업의 문화, 공직자의 문화, 노동자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법조항을 바꾸는 내용의 '국민중심 선진법제 마련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