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 이하 예결 특위)는 지난 3일 도 교육청을 상대로한 201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교육재정에 대한 비효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5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0년 신규로 추진한 정책사업 중 전액 삭감한 사업과 사업비 50%이상을 삭감한 사업이 27건에 44억이고 이중 사업취소 사업이 18건에 1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106억원을 삭감해 집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초 부실하게 수립된 사업계획이 문제이고 시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정책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데 이구동성으로 의견일치를 했다.

특히 예결 특위 위원들은▲학교폭력 안전실태조사(2억1천만원)▲ IPTV운영(1억1천만원)▲ 조리실고압살균청소기구 구입(3억9천만원)▲교육인건비 및 퇴직수당(82억9천3백만원)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도교육청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5개 고등학교 기숙사신축사업 224억원과 비품구입비 15억원 등 총 239억을 편성했으나 총액 모두 2011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다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도 교육청은 2011년도 완공계획인 기숙사신축사업도 연내 집행하지 않고 224억 모두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

비품구입 경우도 기숙사신축 완공이 2011년도 하반기여서 구입이 불가능한데도 1년 전부터 예산을 계상해 전혀 집행치 않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키는 등 교육재정의 낭비는 물론 예산집행과 관련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김대섭위원장은“도교육청 예산서상의 국비와도비등 재원구분 표기 및 성립전 예산에 대한 예산서상 표기가 적정함을 지적하는 한편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 즉 사업 취소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