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대안학교 성격의 특정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시비와 함께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특히 해당학교가 속한 사단법인이 가톨릭 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도교육청과 해당 단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5월에 개교한 전주 A학교에 당초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과 해당학교의 학생 수가 6명에 불과했던 것 등이 밝혀지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 2010년 예산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처음 계획보다 개교가 늦어지면서 예산액에 변동이 생겨 1억800여만 원이 줄어든 1억5,112만원이 배정돼 이중 1억4,02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학생 1인당 2,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만약 당초 예산대로 추진됐다면 1인당 약 4,500여만 원이 배정됐던 셈이다. 이 같은 예산책정은 일반 혁신학교가 1년에 지원받는 금액이 약 1억 원임을 감안할 때 도내 다른 어떤 교육관련 시설과 비교해도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A학교시설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주시내 다른 B학교시설의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학기 중에 학생 수가 34명(정원 20명)이었음에도 지원액은 1억5,000여만 원 정도였다.

더욱이 A학교의 올해 예산으로 2억9,24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타 학교시설과의 형평성 시비도 크게 일고 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사무용품 구입 1,000만원, 캠프운영경비 1,200만원, 각종프로그램운영경비 1,480만원, 민간외래강사료 6,000만원, 학생지원 8,16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현재 A시설은 민경도 관경도 아닌 모호한 상태다"며 "민간단체에 이정도 예산을 줄 바엔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 부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어째서 상급 실무자들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도교육청의 보고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도교육청의 잦은 자리 이동도 문제다.
원래 A시설을 도교육청 부설기관으로 지정했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모두 다른 직속기관이나 학교로 자리를 옮겨 올해 3월부터 다른 부서에서 이를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담당자들은 이미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인정 한다"며 "올해 본예산 책정 때 정확한 심사를 거쳐 적정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일반 학교와 예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며 "무료봉사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과다를 문제 삼는 것은 문제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비를 들여 책상과 에어컨, 인테리어 등을 고쳤음에도 시설과 관련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비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