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도 뜻을 굽히지 않자 교과부가 초강수를 두면서 전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에서 전북은 각종 교육 현안사업으로 23건에 달하는 사업과 예산 241억7,500만 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과 진행되고 있는 송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과부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 점과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불참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생을 '무단결과'처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이 '심각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의 제재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별교부금을 전액 삭감한것을 비롯해 감사활동도 계속된 것.
감사원은 지난달 7일부터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였으며, 교과부도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의 압박은 교육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며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전북교육에 큰 실망감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교과부 지침을 어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 특별교부금 지원을 유보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전북이 입장변화를 나타낸다면 언제라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연대는 교과부의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해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을 목표로한 전방위 감사와 지역교육을 무시한 예산삭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치보복은 그만두고 어서빨리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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