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결처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후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평가 참여를 거부한 학생에 대해 무단결과로 처리하도록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시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이렇게 짧은시간 내에 또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것에 대해 큰 유감"이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기관의 마찰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한 미응시자 현황을 13일 교과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대체프로그램 참여자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보고했다.
또한 평가 당일인 12일 오전에는 도교육청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결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사항은 지난 8일 김승환 도교육감이 하와이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미리 지시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대체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보고양식은 근본적으로 시험을 강제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과부 훈령에 나온데로 체험학습계를 내고 체험학습을 갔으면 출석이고 대체프로그램도 문제가 없다"며 "원래 다른 시험에서는 미응시에 대해 질병, 결석, 기타 등 세가지 항목으로만 분류하고 있는데 유독 학업성취도 평가만 대체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적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17일 교과부의 지침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일제고사 문제로 두번째 직무이행명령을 받게 됐다.
/이법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