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모 대학에서 수업자료로 쓰이는 책들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른 가운데, 대학들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고시한 보상금 제도가 오히려 대학교육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A대학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거나 법률적으로 볼 때, 대학수업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의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명료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에 대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의 차별 문제, 복사 주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유무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현행 보상금 지급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강의 공개와 강의 자료 공유가 확산되는 세계적 동향 속에서, 대학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학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저작권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구체적인 법률적 대책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익성과 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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