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4.9%로 동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학기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 기간은 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다.
이번 대출 일정은 일부 대학원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주일 이상 일찍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8년 2학기 7.8%를 정점으로 2009년 1학기 5.8%, 2010년 1학기 5.2% 등 매년 떨어져 올 1학기에는 4.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1%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1학기와 같은 4.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과 재원 부족으로 2학기 대출 금리를 당장 내리기는 어려웠다"며 "정치권과의 협의가 끝나는 2012년쯤엔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위원 13명에게 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설명한 뒤 대상 학교를 최종 확정하고 7일부터 대학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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