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급되는 성과급을 모아 균등분배 하기로 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정직한 보고는 피해, 부풀린 보고는 수혜', '학교 교육력과 관계없는 성과만들기 들이 성행 할 것'이라는 뒷말들이 흘러나올 정도다.
4일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별 성과를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수치화 해 돈으로 보상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각 학교들에 무분별한 경쟁의식만 강요하고 있다"고 학교성과급을 반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운영은 학교장과 구성원들의 협의로 진행돼고 있는데 이같은 학교성과급이 속행될 경우 협의보다는 성과올리기 위주의 운영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성과급 확대로 교육계를 압박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성과급 비율을 두고 올해는 10%, 2012년에는 30%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학교성과급 비중을 추후 50%까지 확대시키려 한다"며 "이같은 정책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을 돈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자체도 문제"라며 "시험점수 등으로 학교를 수치화해 비교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획일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정도와 교원연수 활성화, 동아리활동 참여 학생 비율, 학교폭력예방교육 상담실적 등 4개(고등학교 기준)의 자율지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발표한 지표들은 학교의 성과를 입증할 타당성과 객관성을 증명할 여력이 없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학교성과급과 관련, 도교육청에 진보성향 교육감체제가 실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교과부가 시키니까 한다'는 식의 행정이 이뤄져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기사 4일자 7면,15면>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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