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제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급기관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한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강건너 불구경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15면>
일각에서는 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급에 대해 '정직한 보고는 피해, 부풀린 보고는 수혜'라는 말과 함께 '학교 교육력과 관계없는 성과만들기 들이 성행 할 것'이라는 뒷말들이 흘러나올 정도다.
이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 시도에서는 지표 개발을 늦추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정도와 교원연수 활성화, 동아리활동 참여 학생 비율, 학교폭력예방교육 상담실적 등 4개(고등학교 기준)의 자율지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발표한 지표들은 학교의 성과를 입증할 타당성과 객관성을 증명할 여력이 없다는게 중론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 쓰기보다는 실적 쌓기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통지표를 30%로 하고 자율지표를 70%로 했기때문에…(문제 없을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공통지표를 조금만 적용하고 자율지표를 많이 적용해 평가가 객관적이고 타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율지표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는 수업공개에 참여한 교원수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아 학교가 교사에게 수업공개를 강요 할 여지가 있다.
교원연수, 동아리활동, 상담 실적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한 학교 교장은 "공시자로나 학교 제출 자료나 어차피 학교가 기입하는 것들"이라며 "어느 교장이 본인 학교가 B급으로 낙인찍힐 판인데 실적 쌓기에 신경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실적 부풀리기 예방 대책으로 "본인을 포함해 7~8명이 감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