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실적 보고‘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성과급제 시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성과급 문제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급기관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한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관련제도의 현재 실태와 천편일률적인 교육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급이 다음 주 중으로 지급될 방침이지만 지급기준 객관성 및 시행에 따른 편법적 보고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적지 않은 민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해지자 다른 시도에서는 아예 지표 개발을 늦게 할 방침인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과급을 모아 균등분배하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될지 여부와 함께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 신경 쓰기보다는 실적 쌓기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오지 않아 취합에 문제가 있으며,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라 실적 부풀리기가 팽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자로나 학교 제출 자료나 어차피 학교가 기입하는 것들”이라며 “어느 교장이 본인 학교가 B급으로 낙인찍힐 판인데 실적 쌓기에 신경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을 포함해 7~8명이 감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지극히 일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성과급을 다음 주 지급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정 한다”고 더 이상의 답변을 회피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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