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진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로 하자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2004년 당시 여야가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국민?주민소환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실상 관련 법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일부 당이 국회 일정에 대해 20번 이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원활치 못 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6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9일 동안 25번의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본회의가 열린 일수는 78일로 13.5%에 불과 했다.
제345회, 제359회, 제361회, 제366회, 제368회 136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 본회의가 단 하루도 진행되지 못했다.
참다못한 일부 네티즌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 올린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총 21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바 있다.
임 예비후보는 “20대 국회 개원시 각 당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로, 17대 50%, 18대 44%, 19대 4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면서 “일은 안하면서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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