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수신료정국으로 표류해 미디어렙(광고·방송 판매권) 제정이 늦춰진다면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거래는 사실상 용인될 수밖에 없다.”

28일 지역방송협의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조중동방송 광고직접판매 반대 및 한나라당의 종편 밀어주기 규탄 기자회견문에서 “6월 국회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시도에 수신료정국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도 ‘보도·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서 ‘조중동방송’을 제외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렙은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고, 시청률 지상주의를 완하해 시사보도·교양·다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의 퇴조를 막고 저질 프로그램의 창궐을 저지해 왔다.

게다가 중소 방송사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여론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민의와 공론의 다양성을 지켜온 공적 장치였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외면한채 오로지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에만 ‘올인’하고 있다. 종편먹거리용 수신료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편성규제 완화, 황금채널 및 연번제도입,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품목 해제,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특혜가 준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