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5)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한달간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숙소에서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신씨와 변호인 측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며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신씨와 연인 관계였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수사와 1심에서 지금처러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일삼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