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옳다.
현재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특별회계로 분류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턱없이 열악한 일선 시-군 입장에선 노후관교체를 제 때에 실시하지 못해 노후비율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전북만 해도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 전체 상수도관 1만2천85km 중에서 무려 26%에 달하는 3천155km에 달한다. 아무튼 우리 전북 전체 상수도관의 1/4 이상이 노후관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한 누수율도 전국 두 번 째로 23%에 달한다. 이로 인해 땅 속으로 줄줄 새고 있는 물값만 한 해 271억원에 이른다.
결국 이 돈은 도민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물 공급 단가도 전국 최고다. 지난 해 기준으로 도내 물값은 톤당 793.8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89.9원이나 비싸다. 가장 못사는 지역이 가장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책정된 도내 노후관 교체비는 불과 3백여억원. 이 돈으로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은 160km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노후화 진행이 미대로 멈춘다 해도 남겨진 물량을 전부 교체하려만 20년 가량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재정이 빠듯한 도내 일선 시-군 형편에서 이를 일거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 시간이 갈수록 노후관도 늘어나는 형편이고 보면 지금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인 일시 대응책의 연속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상수도 누후관 교체사업이다.
결국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대대적인 노후관 교체작업을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너무 감당키 어렵다. 다행히 민심을 묻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어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기에 좋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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