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에 앞장 선 참모 등을 정무직으로 채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나섰기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정무직 인사 임용을 놓고 발생하는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안부가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막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단체장마다 선거활동에 참여한 측근을 보좌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제약이 없는 게 사실이다. 비서와 정무특보는 물론이고 지자체 산하 공기업 임원이나 출연기관장 임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인사들과 마찰을 빚고 잡음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면 새 인물의 기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기존 조직을 쇄신하는 마당에 단체장과 호흡이 잘 맞는 인사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마냥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준과 원칙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선거참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능력에 반하는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행위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전북에 각종 음해성 투서와 악성 루머가 나도는 게 그 후유증이라 하겠다.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실세’라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마치 권력암투를 벌이는 듯한 잡음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역시 ‘측근’ 기용의 병폐다.
행안부가 임용 기준을 만들어 이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은 그래서 환영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소위 ‘실세’가 지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광훈 ·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