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청보노동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파업으로 내모는 전주시를 규탄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전국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시민의 혈세가 위탁업체와 악질업체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전주시와 이를 배경으로 (유)청보환경이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온전히 전주시의 약속 불이행과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는 청보환경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전주시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 청보환경의 경우 연간 21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전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 25억원으로 청보환경에 대해 이중원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청소차량, 인원, 청소구역이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4억원이 증액돼 집행됐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청보환경의 지급액이 21억1천400만원으로 돼있으나, 청보환경의 연간 위탁비용은 25억6천500만원으로 2개월분의 위탁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7월23일 일부개정 됐고, 내년 7월24일 시행될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대통령령 및 부령과 표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기에 표준안이 오는 즉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고, 최초의 원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적평가 결과 6개월 이상 공개(홈페이지)하고 기준미달 시 부령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조세형기자